[필수 금융상식 A to Z]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유명인, 기업, 브랜드명과 같이 잘 알려진 이름이나 상표를 이용해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이를 원래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 위해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특정 브랜드나 유명인의 이름을 도메인으로 등록해, 이후 관련 기업이나 인물이 필요로 할 때 비싼 가격에 도메인을 매매하려는 의도가 주를 이룬다.

도메인 이름에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권리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PA/연합뉴스 제공]

사이버스쿼팅 사례를 정리했다.

▲애플(Apple)

'apple.com'과 같은 도메인은 일찍이 애플이 확보했지만, 과거에 'iphone.com' 도메인이 제3자에 의해 선점된 사례가 있었다. 애플은 이를 정식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했으며, 결국 도메인을 되찾게 되었다.

▲스타벅스(Starbucks)

한 개인이 ‘starbuckscoffee.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스타벅스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스타벅스는 법적으로 이 도메인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고, 결국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도메인을 되찾았다.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미리 관련 도메인을 확보하는 브랜드 보호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제도메인분쟁해결기구(UDRP)에 중재를 신청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etnews.com/2002111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