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곳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차출·파견된 공보의들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어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이 우려된다"며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