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정면 돌파"... 노무현 정신 계승한 '국민주권정부' 개혁 의지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에 타협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제거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의 계승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성공한 대통령의 척도를 국민의 삶으로 규정한 이번 선언은 향후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GTX 철근 누락 사태 정조준하며 "오세훈 행정은 안전불감증"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GTX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오세훈 후보의 시정을 '안전불감증'으로 규정했다. 정 후보는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제일주의 서울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2031년까지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투톱 '상·하행선' 분리 유세 총력... 호남·제주 맞춤형 공약으로 승부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첫 주말 유세에서 상행선과 하행선을 가로지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지지층 결집과 험지 공략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충청과 전북을 잇는 하행선 유세를,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상행선 유세를 펼치며 야당 견제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당 지도부는 호남과 제주의 숙원 사업을 포함한 지역별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6·3 재보선 첫 주말 평택을·하남갑 총력전... 봉하마을서 사찰까지 '표심 잡기' 혈투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 선거구 후보들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민심 확보를 위한 전방위 유세에 나섰다. 평택을은 여야 5파전 구도 속에 진보 진영 후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집결하며 세를 과시했고, 하남갑은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사찰과 신도시를 돌며 격돌했다. 이번 주말 유세는 선거 초반 기세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치 질서 흔드는 선거 방해 행위 엄단… 울산서 지방선거 현수막 무단 철거 사건 발생
울산 울주군에서 6·3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된 채 발견되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지역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시장 선거전 점화, 허태정 ‘봉하 결집’ vs 이장우 ‘민생 경제’ 정면충돌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을 맞아 대전시장 여야 후보들이 지지층 결집과 민심 공략을 위한 상반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통해 전통적 지지 기반을 다졌으며,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농수산물 시장 등 민생 현장을 누비며 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양측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핵심 화두를 던지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선거 특권'에 멈춰선 법치, 횡단보도 점령한 유세차 불법 주정차에 시민 안전 무너진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선거 유세 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지에서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점령한 유세 차량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경찰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명분으로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마저 선거 차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율 해킹에 협박까지... '행동형 AI' 공포에 글로벌 빅테크 핵심 기능 빗장 건다
인공지능이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탐색하고 통제를 우회하는 '행동형 AI'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핵심 기능의 봉인에 착수했다. 영국 AI 안전연구소의 보안 역량 평가에서 최신 모델인 오픈AI 제품군은 71.4%,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는 68.6%의 보안 과제 통과율을 기록하며 이전 세대의 성능을 압도하는 파괴력을 보였다. 초거대 AI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연산량 기준 보고 의무화와 사전 안전성 평가를 강제하는 등 고강도 규제망을 가동하고 있다.
야권 지도부 봉하마을 총결집,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계기 세 결집 가속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대거 집결하여 정치적 결속력을 과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정치적 장이 될 전망이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을 결정하며 여야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추도식 종료 후 주요 당직자들은 전남 순천과 경남 양산 등 격전지로 이동해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저 이전 예산 28억 불법 전용' 김대기·윤재순 구속... 특검 수사 분수령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특검 출범 86일 만에 첫 신병을 확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구속으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윗선' 개입 의혹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 '스티브 유' 식 병역 기피 입국 영구 봉쇄...출입국법 개정 및 배임죄 개선 착수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와 같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국적을 포기한 채 영리 활동을 시도하는 행위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허점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3,300여 건의 판례 분석을 마친 배임죄 개선안을 오는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호축 철도·AI센터' 승부수…충북·강원 부동층 겨냥한 실용주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충북과 강원을 방문해 강호축 국가철도망과 AI데이터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충북 공약 실천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을 즉석에서 지시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현재 접전 지역이 우세로 전환되는 흐름이라 분석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수도권·영남 '투트랙' 공세 본격화… "이재명 재판 재개" 정권심판론 확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2일 앞두고 수도권 승부처인 경기도와 보수 기반인 영남권을 동시 공략하는 이원화 유세 전략에 박차를 가하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안양과 수원 등지를 돌며 정권 심판론을 정면으로 내세웠고,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울산과 부산에서 보수 세 결집을 도모하다. 당 지도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단일화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후보 개인의 결기와 자력 승부 원칙을 강조하다.
국가 안보 시설 노출된 중국 지도 서비스에 정부 즉각 삭제 및 보안 처리 요청
정부가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중국 지도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보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제휴사를 통해 해당 시설의 명칭 삭제를 요청하고, 향후 해외 민간 서비스의 안보 정보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5·18 ‘탱크데이’ 파문 확산에 국방부 스타벅스 협업 사업 전격 중단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와의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체결된 '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에 따른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과 장학금 지급 등 주요 사업이 전면 순연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불매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정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향후 사업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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