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전 장기화 조짐…연내 본회의 개의 불투명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이전투구'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전망이 안갯 속에 놓였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틀이 지난 20일까지 '4+1' 협의체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다음 주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각 당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까지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 전망 역시 '시계제로'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접촉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연내 본회의 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4+1' 협의체와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4+1' 협의체와 한국당을 모두 겨냥해 '국회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 때문에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의원, 야당 의원에게 간곡히 말씀 드린다. 예산부수법안,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달라"며 "법안을 처리해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개혁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 견해가 다른 건 사실"이라며 "서로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앞세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식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 대결로 내몰았다"며 "한국당이 끝내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거절하면 흔들림없이 국민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연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처리는 결국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3∼4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타진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의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해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와 검찰개혁법 선처리 추진을 두고 '4+1' 내 다른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최종안이다.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이 안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 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한다며 검찰개혁법 선처리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온 석패율에 대해 이제 와 개악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며 "대안신당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고 석패율은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