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의대 증원 중단·의정협의체 구성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은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두 차례 시간과 장소 변경 끝에 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이어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