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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브리핑] 북한, 환전상 처형하고 국내 제약사 해킹 시도 外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원 청사 모습.

◆ 국정원 "北 환율급락에 환전상 처형하고 국내 제약사 해킹 시도"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북한은 바닷물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 북한은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했다. 이들은 북한 경제가 장기화된 통제조치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외부물자 안 받고 스트레스가 높고 하니까 감정과잉이나 분노 표출도 종종 있고 그러다보니 비합리적 지시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의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를 했으나, 우리 측이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 국정원법 개정 일단 멈춤...여야협상 모드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동의할수 없다며 회의자리를 떠나자 단독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27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하 의원의 발언 이후 여야 합의 가능성은 남게됐다.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해찬·왕이 회동 사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 이 전 대표 외교담당 국무위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 연합뉴스 제공

◆ 왕이 2박3일 방한 일정 끝, 오늘 출국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박 3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27일 출국한다. 왕이 부장은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하는 등 대통령부터 여당 실세까지 두루 만났다. 27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조찬을 했고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그는 왕 중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단호했다.

2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BR><BR>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오는 23일이면 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지원센터가 폐허로 남은 지 100일이 된다. 2020.9.22

◆ 통일부 "개성공단 곳곳서 활발한 움직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25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최근 북한 개성공단 곳곳에서 인력과 차량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전기·전자 회사와 섬유제품 생산구역 인근 공터 등 최소 12곳에서 인원이나 물체가 포착됐다. 해당 물체가 남측 자산인지, 어떤 물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해 "과거에 공단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관련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되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 외교부, 8명의 대사와 8명의 총영사 임명

외교부는 27일 8명의 대사와 8명의 총영사를 임명했다. 이중 4명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학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이다. 외교부는 이번 인사에서 연공 서열보다 실제 역량이 있는 참사관을 발탁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전군 겨울 재난 대비책 협의

국방부는 27일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갖고 겨울철 폭설과 한파, 화재 등 재난 대비책을 협의했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군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재난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