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198명 수사…경찰, 신도시 3곳 560명 내사

정부의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17일 현재 37건 및 198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운영을 시작한 경찰 신고센터는 16일까지 이틀간 18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2일 기준 16건·100여명에서 크게 늘었다.

신고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시도의원 등의 투기 의혹으로, 대상과 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16명은 경기남부청, 2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1명은 경기북부청, 1명은 전북청의 내사·수사를 받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해 가장 많은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LH본사와 수도권 LH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LH 직원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18대를 1차로 포렌식 분석했다. 이후 18대 중 7대는 기술적인 이유로 국수본으로 넘겨 포렌식 중이다.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철저히 분석하면 LH 직원들이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특수본은 기대한다.

특수본은 또 투기 의심자로 분류된 LH 직원들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의뢰된 내용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LH 직원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인천·부천 신도시 등 3곳 '땅 투기 의혹' 560명 내사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지에서 2015년 이후 토지를 거래한 560여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함께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를 거래한 매매자들도 포함됐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총사업비가 4조3219억원으로 2026년까지 계양구 귤현동·동양동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2만 가구의 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7천억원가량을 들여 서구 검암동 79만㎡ 터에 6천389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부터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3곳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그 중 투기 의심자 등을 선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내사를 받는 560여명 중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집중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허위 농지취득 자격 증명으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됐다.

실제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가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이 때문에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자들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내사자들 가운데 LH 직원, 공무원, 전·현직 기초의원 등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내사자 중에 LH 직원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 3곳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인근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해철 "LH 투기, 공무원 관여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