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 이르면 5월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 핵심인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주공·토공 통합이 국회의 벽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어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9일 이번 국회에서 다룰 99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부터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첫 단계인 상임위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것.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토록 독려할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될 경우 주택 건설 부진이 지속돼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급등이 우려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도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