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조짐이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 것을 비롯해 미분양과 신축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전방위적인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 댜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미분양 세제 감면… 기대감 솔솔
지난 3월16일부터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 2.12대책을 통해 미분양을 포함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더하면 주택 매입에 따른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사실상 과거 IMF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 감면 조치라 할 만하다.
이로 인해 최근 분양 시장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2.12대책이 발표된 이후 최근 한달 사이 미분양 물량이 대폭 소진되는 한편 지지부진했던 계약도 활기를 띠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수도권의 온기는 지방으로도 서서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데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이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방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본격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달리 실수요 위주로 형성되는 지방의 경우 경기 불황 여파를 더 크게 받기 때문.
특히 전국적으로 쌓여있는 미분양 가운데 85% 이상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해소율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어서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 현재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철저하게 입지여건과 개별 재료를 감안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불황으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와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곳 위주로 유망 지역을 선별해 철저히 우량 단지에만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온돌효과 기대해 볼 만한 지방 블루칩은 어디?
수도권의 온기를 이어갈 수혜지로는 충남권 일대가 대표적이다.
우선 충남 아산과 천안 일대는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되는 접근성이 최대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더구나 최근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각종 건축 및 토지규제를 잇따라 완화해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산신도시는 2020년까지 1단계 아산시 배방면과 천안시 불당∙신방동 일대와 2단계 탕정산업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1,2단계 사업지를 합하면 수도권 최대 규모인 분당신도시(1964만㎡)보다 크고, 삼성 LCD공단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풍부한 재료들로 기대를 모은다.
아산신도시 11블럭에서는 1단계 지구 내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인 휴먼시아가 분양중이다. KTX 천안아산역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서울까지 30여분이면 닿고 KTX 역세권 중심상권 및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다. 또 인근에만 14개 대학이 자리하며 올해 3월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개교와 함께 순천향대가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교육여건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