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문근영 빨치산 비방은 색깔론” 판결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선전용'이라고 비방했던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색깔론'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보수 논객을 지만원 씨가  자신의 글은 문근영을 비방한게 아니다며 SBS가 이를 왜곡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씨는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글을 통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데 무게를 둔 게 인정된다"며 "지 씨의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SBS의 '색깔론' 보도는 글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만원 씨는 지난 11월 문근영이 6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거금 8억 5천여만원을 기부해온 것이 드러나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SBS가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보도를 하자 지씨는 왜곡보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만원 씨는 지난 16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하극상'동영상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때 군대 문화가 망쳐친 탓"이라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출신인 지만원은 군인 출신 공학자로 군사평론가, 사회기관단체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스템미래당 대표를 지내며 정치가를 지낸 경력을 소유했고, 1990년부터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시스템클럽의 대표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