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당연하다 vs 악영향도 있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는 애초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기소가 무리였다는 글이 많은 가운데, 미네르바의 글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환영을 표한 진보 시민 단체들과 시민들은 검찰이 정부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해 탄압하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들과 판결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