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짝퉁…‘철저히 단속키로’

관세청은 최근 중국에서 삼성 애니콜, LG 싸이언 등 국내유명 IT제품 상표를 모방 및 복제한 일명 '샨자이(山寒)' 제품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국경보호조치와 시중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삼성전자 휴대폰은 도용비율이 중국내 전체 시장의 약 10~12%(650만대) 추정되고, LG 전자제품의 로고도용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는 등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물품을 수출입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이들 중국산 샨자이제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 전국세관에 중국/홍콩급 IT제품 반입시 샨자이제품 여부 확인 등 통관심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사 실적이 없거나 상표 미신고건, 삼성, LG 등의 상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중국 일본 등으로 반출입되는 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09. 4월부터 가동중인 위조상품자동적발시스템(IPIMS:IntellectualPropertyInformationManagementSystem)을  이용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짝퉁 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산업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켐페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지재권 보호 민간단체인 한국지재권보호협회(TIPA)도 일본 지재권정보센터(CIPIC), 중국의 지재권보호협회(QBPC) 등 외국 지재권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끝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제품의 ‘짝퉁제품’의 중국내 유통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기업보호를 적극 요청하고, 한·중·일 3국간 지적재산권 정보교환 및 단속프로그램인Fake Zero Project를 활용하여 짝퉁제품의 국제공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경, 상해, 홍콩, 방콕, 인도네시아, 워싱턴, 동경 등 7개 지역 관세관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들을 철저히 모티터링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현지 세관당국에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 요청하는 등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