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대출, 올해 2학기부터 금리인하

정부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금리로 논란이 되었던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등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기존 연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유동화재단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 2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 약 70만명에게 금리를 낮춘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천300억원이며, 내년에는 2600억원이 책정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대학생 대출이자 전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무이자 대출 대상은 그동안 총 5단계 그룹중 소득 하위 2분위 (연소득 1천813만원)까지만 적용됐으나, 이번 2학기부터는 소득 하위 3분위(연소득 2천384만원)까지 확대된다.

소득 하위 1~3분위까지는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4~5분위는 대출금리 중 4%, 6~7분위는 1.5%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여기에 내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5%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학자금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1000억원(추경포함)에서 최소 2000억원 정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