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내수비중 감소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자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6.5%에서 지난해 79.9%로 6.6%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내수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우리와 달리 회원국 내 내수비중은 2000년 평균 78.8%에서 2008년 79.3%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내수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00년대 내수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는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0∼1997년 국내 경제의 경기 변동성은 2.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서 올 1분기까지의 변동성은 평균 2.9%로, 50% 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대내외 경제변수 움직임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따라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내수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정부가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확장적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경기하락세가 진정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이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예정된 소득세 인하(6~35% → 6~33%), 법인세 인하(11~22% → 10~20%)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입지와 환경분야에서 개선되어야 과제가 여전히 많다.  상속세제의 개선, 가속상각제도의 도입, 녹색투자 지원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통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내수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내수비중이 축소됐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소비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