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0%대 전망·· 정부 대응책 마련 고심

정부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또다시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3% 성장하면서 2003년 4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목표치인 1%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3분기 성장률을 2분기 대비 1%로 예상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7~8월 실적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1%보다 밑으로 꺽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3분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1분기 이후 계속된 성장률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데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수단이 상당 부분 소진돼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을 지속할 만한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민이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재정지출과 노후차 세제혜택의 성장률 기여도를 각각 1.9%포인트, 0.8%포인트로 추정했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은 연간 대비 35%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흐름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민간 부문이라고 보고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통해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에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서 현재로서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1.5%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며 "2분기 이후 소비와 투자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등 민간 부문에서 호전의 기미를 보여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투자와 소비의 회복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