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TV] 한은·금감원, 금융정보공유·검사 MOU 체결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대응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경제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비밀보호를 위해 법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나 5개 기관이 공유 제한을 인정한 자료는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금융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한국은행에 요청할 경우 한 달 안에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동검사 과정에서 양 기관은 독립적으로 검사반을 운영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검사 방법도 개선됐다. 검사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반장이 한은과 협의해 총괄토록해 효율성을 고려했다.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은 "금융 정보 공유 및 정책 공조 강화는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끼리의 정보 공유와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금융 유관기관 상호 간에 잠재적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인지·분석해 경제위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