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조-건산연, ‘제3회 건설보증포럼’ 공동 개최

건설공제조합과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제3회 건설보증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박사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의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건설보증시장은 손해보험시장의 0.7%(보증수수료 기준)에 불과한 시장을 놓고 이미 건설관련 3개 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등 5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만일 시장개방이 강행된다면 중소건설사의 부실화, 공제조합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손보사 부실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 발생, 손보사의 낮은 지급여력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등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될 때 대형 손보사 계열 건설사의 이탈과 대형건설사에 대한 과당 인수경쟁으로 중소·중견 건설사는 약 1,101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포럼을 앞두고 조합과 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301개 등 50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0% 만이 개방에 찬성하고 50.7%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건설업체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포럼에는 조합과 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건설단련 조합과 유관단체 그리고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