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 도덕적 기준 높아진다

유럽이 금융산업에 대해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

 
금융위기로 경제가 뿌리채 흔들렸던 유럽은 '도덕적 감독'을 본격 강화해 위기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확정해 공개하면서 이것이 금융시장에 대한 "도덕적 압박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SA)의 아데어 터너 청장도 이날 영국 대형 은행이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앞세워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터너가 금융계 최고경영자(CEO) 300여명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취지로 연설하는 가운데 야유로 3차례나 중단돼 금융계의 반감을 뒷받침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 집행위가 공개한 역내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27개 회원국 중앙은행장 및 금융감독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유럽금융체제위기관리위원회'(ESRB) 신설을 담고 있는데 이 기구는 역내 금융 안정이 흔들릴 경우 회원국에 사전 경보한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은행-보험-증권 감독기구들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 3개 부문의 '미시적'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집행위 안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로 보내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지난 6월 EU 정상회담에서 기본 원칙이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SA의 터너 청장은 23일 런던 금융인 회동 연설에서 "은행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FSA가 공익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위험 가능성을 감안해) 더 많은 자본을 비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터너가 연설하는 동안 야유가 나와 3차례나 연설이 중단되는 등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