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되면 美의 對韓수출 줄어들까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8%나 줄어들어 약 1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미 하원 케빈 브래디(Kevin Brady,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공화당 간사) 의원을 비롯한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EU·캐나다가 한국,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여 근로자와 수출자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국가들과의 FTA 비준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협상을 마쳤으나 비준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브래디 의원 등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협조로 세입위 공화당 보좌진이 이러한 손실을 추정한 결과, 한·EU FTA는 11억 8백만 달러, EU·콜롬비아 FTA는 3억 8천 7백만 달러, 캐나다·콜롬비아 FTA는 5천 7백만 달러의 손실을 미국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EU FTA 발효 시 입게 될 미국의 수출 손실을 분야별로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장비(4억 5천만 달러), 화학·고무·플라스틱(2억 7천만 달러), 식품(2억 2천만 달러) 등의 손실이 크고, 수출 감소율 기준으로는 육류(62%), 유제품(57%), 식품(31%)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입위 소속 공화당 의원 22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비준 촉구 의견서를 지난 9월 중순 USTR에 제출했다. 한편 브래디 의원은 헤리티지 재단 블로그를 통한 기고문에서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적 태도를 비판하며 한·미 FTA의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