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부터 전기차 양산

정부가 국산 전기차 확산를 위해 양산부터 보급까지의 단계적 지원책을 담은 전기차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국내양산시기를 2년안으로 앞당기고,도로주행 안전기준이나 연구개발 세액공제 방안등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남양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법.제도 정비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설치 기준 정비 ▶공공기관과 일반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양산부터 보급까지의 단계적 지원책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기자동차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우선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전략부품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550억 원 등 2014년까지 약 4천억 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또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에 배터리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개조기준도 마련된다.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 구역내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든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배터리 등 공통핵심부품의 조기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 이후로 전망됐던 국산차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기고, 전기차에 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해 핵심부품·소재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중점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550억원, 수송시스템원천기술개발지원에 885억원 등 2014년까지 약 4000억원의 예산을 이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해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를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말까지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 차량개발비를 지원하고, 실제 운영과정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실증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2011년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일반소비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라는 세계적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이때, 전기자동차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어쩌면 G20 정상회의에서 느닷없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계기로 기존 자동차들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건의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업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업계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노력하고 힘을 합한다면 세계 1위를 달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