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업에 비판 “엄살 피지말고 온실가스 감축하라”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산업계는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것을 바라는 반면, 환경단체는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200여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9.8%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80%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고, 제조업의 76%, 에너지 집약산업 84%가 산업계 자율감축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 NGO들은 16일 '산업계의 엄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우려'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업들이 녹색성장에서 이득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산업계의 이같은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 책임과 비용을 소비자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이며,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들어주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2010년 G20 회의를 한국에 유치한 것과 관련, “최근 들어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라며 “정부가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 회원국, 세계 12위 경제력,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21위 등 G20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엘고어의 저서 「불편한 진실」에 나온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문구를 인용해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3(2005년 대비 -4%) 감축안도 너무 낮은 목표치다”라고 반박했으며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명서는 녹색연합․ 에너지정치센터 ․ (사)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