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팸 방지대책 마련

정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스팸문자와 메일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스팸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스팸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휴대폰 스팸에 대해서는 문자 1일 발송한도를 1000에서 500건으로 축소했다. 또한 이통사별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별로 불법 스팸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에는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악성스패머, 채무 불이행자 등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이통사별로 개통 수가 1대로 제한되고, 신용이 불량한 경우 이통사 별로 2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의 수신거부 번호가 현재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신고목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산화해 해당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업체에서 스팸을 재발송하지 않도록 자율규제하게 된다.

또한 e-메일 스팸에 대해서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여기에 e-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을 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이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처분자가 대부분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스팸방지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1년말까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이 30% 정도 줄어들고 올해 현재 80억통에 달하는 스팸이 2013년까지 56억통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