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치금융’ 질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과 공기업 인사 등을 놓고 `관치금융'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신관치금융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서 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서민금융은 시장의 자율을 무시하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며 "서민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실적을 맞추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은행들에 등급 조정을 권고했다"며 "비공개회의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이나 `권고'라는 명목하에 간섭하고 지시하는 관치금융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저신용자 금융지원 사업인 `미소금융'과 관련, "자금 조성 방법(재계와 금융권 기부금 2조원)은 관치금융의 한 모습"이라며 "금융위가 간섭하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다고 하지만 원해서 내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옛날의 관치로 오해된다면 비판을 받겠지만 전통적 의미의 관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위원장은 미소금융과 관련,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를 확대해야 한다는 넓은 공감대가 있었고 민간의 기부도 이런 관점에서 이뤄졌다"며 "미소금융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사퇴한 것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복수 거래소를 추진하고 정부에서 원하는 인사에게 자리를 주지 않아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 초대 사장에 한나라당 정책실장 출신인 유재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내정된 것은 `보은인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 노조 폭행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이 전 이사장의) 리더십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전 이사장이 자신의 뜻에 따라 그만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서신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기관의 압박, 금융당국의 협박과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 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