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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방송법은 유효하다’

헌재는 29일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3개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가결ㆍ선포 행위의 유ㆍ무효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미디어법 가결ㆍ선포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착석해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