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 4.1% 성장전망

국내 경제가 내년도 3.8%에서 2013년 4.5%까지 꾸준하고도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이란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와 세계 교역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 같이 전망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측한 국내 성장률은 내년 3.8%에서, 2011년 3.9%, 2012년 4.2%, 2013년 4.5% 순으로,연평균으로 환산하면 4.1%다.

이는 정부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연평균 4.75%)에 비해 0.6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세계적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연평균 4.7%)보다도 0.6% 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또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올해 잠재성장률은 3.5%로 지난해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으나,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완만한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08년 1만9천106달러에서 2013년 2만5천835달러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분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세계적 금융위기인 2004∼2007년의 연평균 3.7%에 비해 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낮은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평균 2.4% 증가하며, 설비투자도 연평균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상품수출은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어 연평균 12.5%로 증가하고 상품수입도 연평균 14.6% 증가하며 적자폭이 누적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의 2010년대 평균 고용률은 58%대에서 정체하며 이후 점차 하락해 2040년대에는 54%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