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대수술' 나서

정부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이에따라 일부 장기간 부진한 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이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 6개 구역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6개 구역 내 개발되지 않고 방치 중인 지구는 지정 해제를 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될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추진된 인천·부산·광양 등 3개 구역의 경우, 당초 산업용지로 계획된 74개 지구 중 30개 지구가 주거·산업용지로 개발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인천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의 경우 산업, 관광용지를 축소해 주택·상업용지를 확대했으며 당초 15억달러가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1100만달러만 투자됐다.

부산도 산업용지는 감소한 반면, 주택용지는 확대됐으며 광양 화양지구도 관광레저 용지는 축소되고 산업용지는 늘었다. 이처럼 일부 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거ㆍ상업용지로 개발되는 등 지역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지정 목적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해 사업별로 구역청 자체평가와 지식경제부 종합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반면, 장기 부진사업은 일반 산업단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패널티를 통해 경쟁체제를 유도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과 승인절차를 완화하고,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법령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교육 및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분리해 별도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정운찬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30일 경제자유구역 중 1차로 지정된 인천·부산·광양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609억달러(사업비 기준)의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국내로 들어온 외자는 18억9000만달러(FDI·신고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