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71.3% “복수노조 허용 반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대다수가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3%가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반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응답기업의 72.4%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0.3%였다.

또한 이들 기업 중 75.7%는 투자를 결정할 때 노사관계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만, 85.0%에 달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노동운동 방식이 여전히 '투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응답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운동 관행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상급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투쟁'(3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대화·타협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32.7%),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20.3%), '노조의 불법을 용인하는 관행'(11.0%)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7%나 됐으며, 파업시 대체근로는 선진국처럼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7%에 달했다.

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나머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4.7%에 달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65.3%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푸는데 있어 외투기업들의 의견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노조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외투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동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투쟁위주의 노동운동이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