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관 “철도공사 재무구조 개선 큰 과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노조의 문제해결에 오랜 시일이 걸린 것과, 노조가 또 다른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경제운용방향 및 철도노조 파업대비 대체기관사 양성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연말 수출물동량이 8일 동안이나 발목이 묶이고, 시멘트 수송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최근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집단행동으로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영업적자가 연간 6000억원, 누적으로는 이미 2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앞으로 적자의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철도공사 직원의 평균임금이 5600만원에 달하고, 노조전임자 수가 63명으로 정부기준 23명을 3배나 초과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사측인 철도공사와 감독당국인 국토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를 맡고 있는 재정부도 그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서도 또 다른 파업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보완하고, 이번 철도노조의 경우처럼 공공부문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