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 착수…시작부터 난항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가동하는 등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4대강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히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7일 예결특위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9일까지 사흘동안 291조8천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한 뒤 15일까지 부별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예결특위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조5천억 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토와 경제살리기' 예산을 규정하면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한 만큼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예산심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불법，탈법을 동원한 '국정 문란예산'이라며 4대강 관련 예산 5조4천억 원에서 순수 하천 정비와 수질개선 예산 1~2조 원 가량만 남기고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통해 ▲준설, 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은 통합, 연계해 심사하고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둬 심사하고 ▲삭감된 4대강 예산은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밖에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서민지원을 위해 예산의 선제적 집행이 중요한 만큼 24일 이전에 예산 심사를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유있는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 참여한 정운찬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뒀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