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안 국회 제출

탈레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일 국방부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여야간 아프간 재파병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지방재건팀(PRT) 인원의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국군부대의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안은 첫 파병 병력을 320여명 내외로 하되 현지 상황에 따라 350명 이내까지 늘이도록 했으며, 파병기한은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파병 동의안은 오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방부는 내년 초에 140여명(경찰 40명 포함) 규모의 PRT 및 부대 주둔지 공사를 시작해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탈레반은 지난 9일 언론사들에 보낸 전자우편 성명에서 "한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배치한다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7년 한국인 선교단 23명을 40여일간 납치해 2명을 살해하며 한국군이 철군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한국은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인질을 풀어주는 데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레반의 협박성 경고에 한나라당은 "이같은 협박은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테러집단 파병저지 책동으로,예상하고 있던 것"이라며,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에 국론분열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투를 위한 파병이 아니며,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 후에 활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당은 탈레반의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우리 민간인과 군인을 아프간에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라크보다 23배나 치안이 안 좋은 아프간에 재파병 한다면 무고한 민간인과 군인이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희생이 불보듯 뻔한 위험한 지역에 군인과 민간인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재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파병철회를 요구했다.

국회는 다음 주 국방위를 소집하고 파병동의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국방부는 다음 주 합참과 합동으로 아프간에 자체 정밀실사단을 파견, 부대가 갖춰야 할 무기소요 등을 판단하고, 현지 미군이 무인정찰기(UAV)로 수집한 적대세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국제안보지원군(ISAF)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