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부처간 갈등 심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며,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유보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지난 6개월간 공동으로 수행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두 연구기관은 영리병원 도입 시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KDI는  256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KHIDI측은 지금보다 최대 4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KDI측은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고용창출 등 산업 효과가 커지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KHIDI측은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 주장했다. 

두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대해 재정부는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복지부는 “도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두 부처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방안과 부작용의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자료 문구에 합의했지만 의미를 놓고 다른 주장을 폈다.

그동안 재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병원' 개념을 도입, 병원 설립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자는 주장을 해왔고, 복지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반대해왔다.

한편,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부처 간 협의를 더 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소 '서민들은 영리의료법인이 생기면 돈 많은 사람에게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관련 부처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