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상원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오전 7시 민주당 주도로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등 60명의 의원이 찬성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51표를 가볍게 넘겼다. 반면,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냈다. 이에 따라 미국 건강보험 체제는 100년여 동안 개혁 논의가 진행된 끝에 대수술에 돌입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 "이날 표결로 건보개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에 우리는 놀라울 만큼 근접했다"며 "이제 이 일을 끝맺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건보 개혁을 주창한 이후 7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건보개혁 추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라며 "하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건보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진정하고 의미 있는 건보개혁에 돌입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건보개혁안 통과를 평가했다.

상원이 이날 건보개혁안을 의결함에 따라 미 의회는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하고자 상·하 양원 법안조율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상·하원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단일안 도출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이 도출된 뒤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들어가고, 이를 통과해야 입법 작업이 마무리된다. 건보개혁안 최종안 마련은 내년 2월 무렵에야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10년간 8천710억 달러를 투입, 건강 보험 수혜 대상을 3천100만 명 더 늘려 전 국민의 94%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고, 건보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세금감면 혜택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