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0% 상반기 배정

정부가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고자 올해 전체 예상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의 예산 조기배정 기조를 올해에도 유지해 올해 전체 세출예산 255조3천344억 원 가운데 43%인 109조7천568억 원을 1분기에 배정하는 등 전체의 70%인 178조3천511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

특히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및 SOC(사회기반시설) 계속사업 등 민간 체감도가 높고 실제 집행이 쉬운 사업에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사업비의 71.7%(164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보했다. 올해 재정 집행 지침은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뒀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사업 공모기간이 평균 45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되고 총사업비 사전 검토 기관도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지표 회복세보다 한참 더딘 고용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부처별 에너지 소비도 전년대비 10% 줄이는 게 올해의 목표다. 청사 신축 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와 자동차 등 정부 자산취득 시 에너지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월 말부터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한다. 총액으로 계상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택하도록 했다.

또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본경기 이월 범위는 5%에서 10%로 확대하고, 남용우려가 있던 수입 대체 경비 이·전용은 금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 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3만원의 상한선을 두고,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공 건축부지를 매입할 시에는 '선 국유지 활용, 후 민간 토지 매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