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한미통상협의 마무리되는 7월까지 장애물 극복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한 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라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다"라며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