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330만 ‘실업률 13% 육박’

각종 경기지표회복에서도 고용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3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의 공식 실업통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를 의미한다.

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공식실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6만9천명 늘어난 81만 9천명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실업자는 같은 기간 329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293만2천명 보다 36만7천명(12.5%)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은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통학 취업 준비생 23만8천명 ▲비통학 취업준비생 32만3천명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92만 명 ▲59세 이하 '쉬었음'에 해당되는 비경제활동인구 99만9천명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특히 '쉬었음'(20∼59세)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 99만9천명은 1년 전인 전년 같은 시기의 88만5천명보다 12.9%, 11만4천명 늘어나면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쉬었음'은 명예퇴직을 했거나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태다.

연령대별로 보자면 20대가 25만2천명으로 1년 전의 23만7천명보다 6.3%인 1만5천명 늘었고, 30대는 15만8천명에서 20만5천명으로 4만7천명(29.7%), 40대는 16만4천명에서 19만7천명으로 3만3천(20.1%)명이 각각 증가했다.

통학과 비통학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56만1천명으로 1년 전의 55만2천명보다 9천명 증가했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취업준비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졸업생들이 1~2월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도 일시 중단돼 지난해에 버금가는 고용한파가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3조5천8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부문에서만 57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구랍 31일에서야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 정부주도의 임시 일자리가 40만개 정도 만들어 졌지만,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7만개 가량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