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업 최대 이슈는 ‘출구전략’

"출구전략은 언제 시행될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금융업 7대 이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중 9개(89.4%)의 기업이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출구전략 시기'를 꼽았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64.7%), 은행 M&A·민영화(51.2%),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 재현우려(49.4%), 금융규제 강화(32.9%) 등이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5% 내외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출구전략 논의가 재점화 될 것"이라며 "금융기업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는 2%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동결해오고 있다.

상의는 "7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불투명한 선진국 경기, 환율·유가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는 가운데 섣부른 출구전략 실시가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응답기업의 64.7%는 한국은행 단독검사권 부여와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꼽았다. 상의는 "현재 금융권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추가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감독체계 이원화에 따라 피감기관인 금융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슈로는 금융기업의 51.2%가 응답한 '은행 M&A·민영화'가 선정됐다. 올해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1월 중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은행권의 대형 M&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방안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네 번째 이슈로 49.4%가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 재현 우려'를 꼽았다. 현재 미국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상업용 모기지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따라서 미국 상업용 모기지 시장이 새로운 금융불안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규제 강화(32.9%)'가 5위에 올랐다. 올해 초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투기를 막고 미국경제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G20 정상회의 개최'가 6위, '국제통화 질서 재편(달러약세, 위안화 부상)'이 7위에 꼽혔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정상급 정례회의로 격상된 'G20 정상회의'의 첫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세계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선도적 역할과 성과를 인정한 결과"라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금융권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업 최대 뉴스로는 조사대상 금융기업 중 80.6%가 응답한 '자본시장법 시행'이 선정됐으며, 이어 'LTV·DTI 규제 강화'(72.4%)가 2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68.8%)와 '두바이 쇼크'(65.9%), '증권업계 지급결제서비스 시작'(40.6%), 'FTSE 선진국 지수 편입'(32.9%), '녹색금융'(25.3%)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업들은 업종간 경계가 없는 무한경쟁이 지속돼,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장 패러다임,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