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지자체 주도권 줘야’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지역경제 현황을 보면 여전히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역금융도 부진하며, 소득격차와 주택가격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비수도권이 0.64%로 수도권 0.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일반은행의 지방점포수가 각각 36.8%, 69.5%, 40.1% 감소했다.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벌어졌고, 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원인은 ▲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 ▲지방분권 미흡 등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 연결돼 있기도 하다.

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1995년 49.0%에서 2008년 50.9%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외에 나머지 권역은 충청권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 상위 30위 대학 가운데 지방 국립대는 4개만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35%, 사설학원의 49%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비중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비중이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충청권이 36.5%포인트에서 37.6%포인트로, 호남권은 46.0%포인트에서 50.3%포인트로 지난 9년간 더 커졌으며, 동남권과 대경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여전히 위축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 등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수단이 확대되고 ▲지자체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장려돼야 한다.

또 ▲민관협력(PPP)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의 확대와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융자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지역금융지원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 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