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부가가치 업체비중 과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경제에 대해 "저부가가치·저성장분야에 종사하는 업체의 비중이 과도"하다며 "신성장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으로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일 ‘우리 경제의 과당경쟁 실태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특정 분야에서 과당경쟁에 의한 레드오션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하게 레드오션화 현상을 보이는 부문은 소매, 건설, 운송 등 저부가가치형 분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26.4%, 음식·숙박업이 19.1%, 운수업이 10.4%, 건설업이 2.9%로, 이들 네개 업체가 전체의 58.8%에 달한다. 실제로 인구대비 음식점과 숙박업체, 소매업체수는 미국에 비해 각각 6.8배, 4.4배, 3.9배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각각 2.2배, 1.9배, 1.4배이다.

운수업종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10년간 유가가 161% 상승하는 등 원가가 급증했지만 택배요금은 오히려 42% 내렸다. 그결과 국내 3대 택배업체의 2008년 수익률은 1.9~2.7%로 세계 3대 택배업체의 7.8%~12.5%보다 크게 낮다.

신용카드업종의 경우도 과당경쟁의 영향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실적이 전무한 회원의 수가 2009년도에 1,675만명에 달한다. 카드 1장당 발급비용이 5천원~1만원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카드 발급 때문에 200억원대의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제조업분야에서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축소되고 ?신성장산업의 창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규제 때문에 교육, 의료, 방송, 법무 등 고수익 서비스분야로의 진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 없는 일반 서비스분야로 경제활동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고성장분야 대신 저부가가치 저성장분야에 자원이 몰리는 것은 경제전체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산업이 적정수익을 담보로 재투자를 통해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반 서비스분야와 건설업 분야의 레드오션화현상을 방치할 경우 자원의 낭비는 물론 경제전체의 성장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재편방향을 설정하고 고성장 부문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