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지는 수도권-지방 격차 어떻게 좁히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 하려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지역거점 대학을 집중육성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4일 「2010년 봄, 지역특화 성장전략」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가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과제는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수단 확대 ▲지자체 주도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장려 ▲민관협력 프로그램 확대 ▲지역금융기관 우대하는 제도 필요 ▲지역 거점대학 집중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등이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비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금융, 소득, 부동산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비수도권이 0.64%로 수도권의 5배 이상 수준이고, 2009년 신설법인 중 60.7%가 수도권에 있으며, 일반은행·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지방점포수도 급감하고 있다. 1인당 지역간 소득불균등(지니계수)도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더 벌어졌다.

연구원은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후퇴, 인구감소, 지방분권 미흡 등을 꼽았다. 취업자 비중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1995년 49%에서 2008년 50.9%로 증가했는데, 지방의 경우 충청권과 제주도만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권역은 모두 감소했다. 인구도 수도권과 충청권만 유입·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