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에 새 변수 등장 '미중관계·미일관계'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뀌고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혔다.

삼성경제硏은 11일 ‘2010년 1/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보고서에서, 과거에는 남북관계·미북관계·한미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10년부터는 미중관계·미일관계도 주요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KPSI: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를 개발했다. 이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계량화 한 것이다.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이하는 부정적, 50은 변화없음을 나타낸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이다. 중관계는 안보지수조사 이래 가장 낮은 36.81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는 조사기간 동안 불거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발표에 따른 관계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조사를 주도한 방태섭 연구원은 “이런 낮은 수치가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및 갈등국면의 지속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인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일관계는 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36.11을 기록했다. 미일 정상 간 신뢰가 약화된 데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2010년 상반기 중에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도요타 문제도 양국 간에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