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는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 관련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국회입법절차만 남았다.

개정안은 원안의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목고·자율학교 학생모집 자율화, 민간 원형지 개발 허용,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과학·산업과 연계된 대학의 건축비·부지매입비 일부 지원 등의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민심얻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