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탄소배출량 자연스레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투자는 확실히 감소되었다. 녹색에너지 사업도 그 영향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2009년 4분기 녹색에너지 분야 민간투자는 41%나 감소했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탄소배출량이 감소했다는 흥미로운 보고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녹색성장」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하락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위기 해결에 가려져 장기적 이슈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지난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 경제논리를 내세워 포스트교토체제 합의에 반대하기도 했다.

동부유럽 국가들은 EU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고, 스페인과 독일 등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금을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서 “경기하락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08년 유럽 15개 회원국의 탄소배출량이 1.3% 감소했고 이 중 4분의3은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활동 및 에너지 사용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인해 전력 수요 및 휘발유 등 수송용 연료 사용이 감소해 탄소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08년 한국의 석유소비량도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강희찬 연구원은 “녹색성장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좀 더 현실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금융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대응 및 장기적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적 국가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