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저소득층에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내세워

무상급식을 논점으로 한 여야대치가 '전면무상급식 對 선별무상급식과 보육비 전액지원'으로 확대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2012년까지 농어촌·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등학교 전원 무상급식과 서민의 0~5세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야당이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지원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에는 매년 3천400억이 소요되는데, 이를 전면무상급식으로 확대하면 1조6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여권은 부유층의 급식비를 대 줄 정도로 정부가 여유있지 않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4대강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조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야권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내세웠다면 여권은 예산이 더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 집중해 쓰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0~5세 무상보육에는 한해 6천억원, 무상유아교육에는 한해 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18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련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전면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이 49%, 영국은 34%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