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여야의 무상급식 논쟁

사법부 개혁이 여야간에 새로운 충돌양상을 빚고 있으나 무상급식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과 서민층의 아동무상교육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더욱 필요하고 긴급한 곳에 효과적으로 세금이 쓰여 져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무상급식과 서민층의 0~5세 아동 무상 보육·급식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은 급식과 관련해 괜한 차별화를 할 생각을 말고 차라리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무상급식 논쟁이 근본적으로 4대강 논쟁에서 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19일 "민주당은 연초 4대강사업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만드는 추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4대강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안 될 것이 뻔한 주장이라도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된다는 각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