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10조원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0조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만기도래분 중 후순위채 매각분을 제외하고 재대출하기로 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금통위에서 올해 2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분기와 동일한 10조원으로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2008년 10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조5000억 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고, 작년 3월 1조원을 추가확대한 후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번에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기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이외의 방법으로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명헌 금통위원은 지난 17일 한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상 전에 지급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협의통화(M1)의 평균잔액이 1년 전에 비해 15% 증가한 381조2000억원에 달하며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다만,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총액대출 축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육승환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과장은 "여러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중소기업이 정상화 된 것은 아니라는 금통위의 판단이 있었다"라며 "다만 다음 금통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통위는 오는 31일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3조 2996억원 가운데 2030억원(은행자본확충펀드의 후순위채 매각분)을 회수하고 3조 936억원을 재대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보유한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평균수익률 6.60% 보다 0.89%포인트 낮은 5.71%에서 책정됐다.

한은은 지난해 은행들의 자기자본확충 지원용으로 총 10조원 이내로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3조296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산은은 또 이 돈을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