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발전硏, 제2회 ‘지방발전 콜로키움’ 성료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원장 정익래)은 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첫걸음 - “지방선거, 공천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제2회 지방발전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각급 지방선거 출마예정 후보와 현 공천제도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특히, 정두언(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단장), 남경필(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 현기환(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의원과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희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현 공천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김형준 교수는 “한국정당사상 초유로 ‘공천배심원단’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부정부패자 공천불허 자격 완화와 민주당의 우근민 파동 등에서 보듯이 잘못 운영될 경우 국민사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공천배심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후보선정 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며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학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 정치 개혁특위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치 편의주의를 배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공천제도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여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치의 선진화는 지방자치의 선진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최근 여야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관련 모습을 보면 한국정치의 선진화가 매우 암담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의 혁명적인 공천개혁이 없이는 지방자치의 선진화도 한국정치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