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혁명 필요하다”

오는 6.2 민선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천배심원제가 국민참여를 가장한 각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용 공천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원장 정익래)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지방발전 콜로키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형준 교수(명지대 정치학과)는 “여야가 한국 정당사상 초유로 ‘공천배심원단’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부정부패자 공천불허 자격 완화, 민주당의 우근민 파동 등에서 보듯이 잘못 운영될 경우 국민사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 교수는 공천배심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 공천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후보선정 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며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볼 때 여야의 공천배심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선정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유권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소위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학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정치 개혁특위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치 편의주의를 배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공천제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콜로키움은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지방선거, 공천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렸고,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현기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하) 등 여러 정치인들과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전 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장(現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및 각급 지방선거 출마예정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