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빚 부담 ‘1400억원 소비 줄어’

지난해 가계 빚부담으로 민간소비가 1400억원이 줄어들은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30일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1996년 1분기에서 2009년 4분기까지의 분기 소득과 부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는 유동성 제약 완화에 따른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채무상환 부담 증가에 따라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억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 소비할 수 있는 돈은 8500억원이었지만, 빚이 늘어난 만큼 9900억원 가량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신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소비가 1400억원 줄었다며, 이는 지난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분(1조2400억원)의 11.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소비 억제 효과가 소비 증대 효과를 상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이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소득이 부진하면서 채무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 게 증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 해에는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다만, 늘어난 가계부채 당장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채무 상환 부담이 늘고 있다"면서도 "주택 담보 대출의 건전성 지표인담보인정비율(LTV)이 하락하는 등 부채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LTV이 2008년의 35.97%에서 2009년에는 34.45%로하락했고, 이는 70%를 웃도는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위험도가 높은 LTV 50%이상의 대출비중 또한 2008년 18.8%에서 2009년에는 16.6%로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개인 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09년 말 114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말 881조4000억원 보다 259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또 개인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도서2.33배를 기록, 위기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며 실물 자산 처분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가계 빚의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원리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지 않도록 가계 대출금리의 안정화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