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제도 1년 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가 1년 더 연장된다. 또 향후 5년간 성실한 채무상환자 5만 명에게 1500억 원의 생활자금이 대출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3만1785명이 상담해 이 가운데 29.6%인 9402명이 혜택을 받았다.

당정은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5만 명에게 15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00만 원, 금리는 연 4%다.

그밖에 당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미소금융창구에서 상담 및 현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미소금융 지점이 늘어날 경우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현재 34개 미소금융 지점을 상반기 중에 50개 이상으로 추가 신설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를 설치해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키로 했다.

향후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