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예산 비율 ‘OECD 최하위’

장애인의 날이 20일로 30돌을 맞은 가운데 국내 장애인을 위한 예산 비율은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24만7000명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0.1%로 23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0%)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1990년 0.1%에서 2000년 0.1%, 2005년 0.1%로 15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OECD 평균은 1.2%로, 이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를 포함해 헝가리(0.2%), 일본(0.3%), 캐나다(0.4%), 미국ㆍ그리스ㆍ아일랜드(0.7%), 이탈리아(0.8%), 독일ㆍ프랑스(0.9%), 뉴질랜드(1%) 등이었다.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2.6%)로, 뒤이어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스위스(2.1%)가 장애인 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역시 2007년 기준 1.5%로 23개국 중 멕시코(0.7%) 다음으로 낮았다. OECD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평균은 5.8%이다.

다만 한국의 수급비율은 1995년 0.1%에서 2007년 1.5%로 늘어나, OECD 평균이 1996년 5.5%에서 2006년 5.8%로 0.3%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2005년 157만2000원에서 2008년 181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53.4% 수준으로 명목소득의 격차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 및 정부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며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예산 증진과 수혜율 상승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